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주말에 심사가 이뤄지면서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 판사, 신한미 부장 판사 등은 윤석열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해서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차은경 판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서부지법 부장 판사 차은경 프로필
- 차은경 판사 나이 57세 (1968년생)
- 차은경 판사 고향 인천 출생
- 학력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현직 서울 서부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 가족 남편, 자녀 등 비공개
목차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A to Z
1968년생으로 고향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거쳐서 판사 법복을 입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뒤 1993년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법관의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서 2006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서 현재는 서울 서부지만 민사 1 ~ 3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23년 2월부터라고 합니다. 주말에 영장심사가 열리게 됨에 따라서 당직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 이력
- 1998년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근무
- 2006년 판사 임관
- 수원지법
- 서울중앙지법
- 대구가정법원
- 인천지법
- 서울서부지법 (2023년 2월 ~)
차은경 판사 성향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특별히 성향을 보인 판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는 원래는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신한미 부장판사 등이 심리를 맡아야 하지만 2025년 1월 18일 주말에 열리게 땜에 따라서 영장전담판사가 쉬는 휴일이라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차은경 판사 주요 판결
세입자가 침수피해 당했다면 집주인이 손해액 80% 배상해야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장용준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순형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영장전담판사의 휴일인 주말에 열리는 바람에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었다고 서부지법이 밝혔습니다.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기일이 일과 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는 당직 법관이 처리합니다. 휴일에는 법원에 한 명의 당직 법관이 나와 영장 심사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마침 당직을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윤석렬 구속 여부는 빨라도 내일 밤늦게 늦으면 2025년 1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며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변호인단은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인 만큼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사의 판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