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전담판사 남세진 판사는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실무 중심의 신속한 영장 심사와 절차적 정당성, 법원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판결로 법조계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bhc 박현종 전 회장 공금 횡령·배임 사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등 주요 사건에서 영장 발부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내 연구회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실무와 절차에 충실한 ‘실무형’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주재를 맡으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검사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포함됐으며,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세진 판사 프로필
- 본명 남세진 판사
- 생년월일 1978년 (만 47세)
- 고향 서울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대진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남편, 자녀 등
- 데뷔년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목차
남세진 부장판사 경력과 주요이력
- 200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관
-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2025년 2월~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25년 7월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재
남세진 판사 수상 이력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우수 법관 선정)
남세진 판사 성향 및 주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과 판결 성향을 아래와 같습니다.
남세진 판사 판결 및 심사 사례
2025년 3월, bhc 박현종 전 회장의 20억 원대 공금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판사는 구속 사유와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관련 사건, 예를 들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 거래 금지와 관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시정명령 취소 소송 등에서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의정부지방법원 재직 시절,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국수를 쏟아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식당 주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실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남세진 판사 판결 성향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실질적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는 원칙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도 법리와 증거, 구속 필요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hc 박현종 전 회장 공금 횡령·배임 사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영장 발부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된 이후, 형사사건 및 정치적 사건에서 실무 중심의 신속한 영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언행이나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결문과 심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조계와 언론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주재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주재합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범죄 중대성 등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9일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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