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사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있는 채상병 특검 이명현 변호사 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시절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며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특검이 된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법무관 시절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도 국방부 감찰단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등 각종 병역비리 근절에 나선 군 내에서는 몇 안되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입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산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목차
진보 성향의 군법무관 이명현 변호사
1962년 8월 16일 고향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는 성남서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군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군 생활 초기에는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을 시작으로 이후 제30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관으,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송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고등 검찰부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로 야전군 법무를 지휘했고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으로 군 교육 법무를 담당하다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거쳐서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대령 계급으로 퇴역했습니다. 퇴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 상관의 방해를 보고서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 2년 후 언론에 공개되어 수사 외압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등을 수사하며 병역 비리 근절에 기여했고 1만 장 분량 수사 문서를 공개하여 병역 비리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병역 면제 대가가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었고 서울에서만 2만 명 규모 혐의자를 확인했습니다. 특권층 수사 어려움으로 정계 14명, 재계 11명, 체육계 4명, 연예계 24명 등 54명 명단을 작성했고 특권층 입건이 불가능했지만 체육계와 연예계 인사만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 열정으로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 보고서에서 내부 압력에 무릎 꿇은 적이 적지 않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군 출신 중 드문 진보 인사로 정치 성향은 진보로 군 내 개혁을 지지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특검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 주요 이력
- 1993년 – 육군 복무 시작
- 1998년 –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
- 2001년 – 박노항 관련 추가 조사
- 2015년 – 대령 퇴역
- 2025년 –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 임명
이명현 채상병 특검 결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025년 11월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7월 2일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수사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동혁 검찰단장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한 조직적 개입을 규명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범인도피 의혹을 확인해 관련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과 군검찰 관계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일부 미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종료 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변호사 프로필
- 영어 Lee Myung-hyun / 한자 李明鉉 / 본명 –
- 생년월일 1962년 8월 16일 (63세)
- 고향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MBTI – / 종교 –
- 학력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군대 이력 대한민국 육군 1993~2015, 군법무관 9회, 대령,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 가족 배우자 -, 자녀 –
- 개인 S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