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 내란전담재판부 이승철 판사 프로필 & 고향 판결 성향 형사 12부 부장판사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별의 순간’에 오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 상고심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 12부 재판장 이승철 판사가 역사에 중요한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명분으로 임기 3년차였던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단 5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습니다.

1년 후인 2월 19일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지 4년 만에 내란 무기징역범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3번째 대통령으로 이전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징역 22년이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3일 결심공판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2심인 상고심은 2026년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 재판부가 구성되면 상고와 함께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형사 12부 이승철 판사를 소개합니다.

윤석열 2심 내란전담재판부 이승철 판사 프로필 & 고향 판결 성향 형사 12부 부장판사

내란전담 재판부 형사 12부 이승철 부장판사

1972년 고향 서울에서 태어나 개포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약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임관 초기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의 주요 판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고등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021년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지역 변호사 단체의 긍정적인 평가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사실입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배정되어 중요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재판 중 하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승철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2021년: 광주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1997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1998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1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우수법관 선정)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6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이승철 판사 판결 성향

※ 형사 재판 전문가로서 2020년에는 소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신광렬, 조의연 판사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2022년에는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실형을 확정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윤석열 1심 재판 판결 무기징역 선고

이승철 판사 내란전담 재판부

2026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서 재판장으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이승철(54·26기) 고법판사와 조진구(56·29기) 고법판사, 김민아(48·34기)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습니다.

조진구 판사는 충남 아산시가 고향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김민아 고법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의 고등법원 판사들로 구성된다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윤석열 2심 등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을 무작위 배당을 통해 맡게 됩니다 . 내란전담재판부는 2026년 2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