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 엄마 선처 류경진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형사합의32부

12 3 비상계엄 단전 단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입니다.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판사는 12·3 내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사건 등의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아오던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딸을 38년간 돌보았지만 중증장애를 앓아오던 중 대장암 판정까지 받아 고통을 받고 있던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한 바 있습니다.

당시 60대 친모 A씨 사건의 심리를 맡은 뒤,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죄를 인정하고 검찰도 1심 선고 전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형사합의 32부는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계엄 당일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의 통화를 근거로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계획 및 지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3 비상계엄으로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 엄마 선처 류경진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형사합의32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

197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 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판사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 유한 태평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류경진 판사 판결 성향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하였고,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 징역 23년의 엄벌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인천지방법원 근무 시 동료 부장판사의 알선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시하였습니다.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 엄마의 죄를 인정했지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해 2023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류경진 부장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2023년 – 인천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현직)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여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12·3 내란 관련 사건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2월 12일로 지정했으며 해당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 중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 외에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재판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2026년 인사이동에도 중앙지방법원에 남았습니다. 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 재판 결과를 짐작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