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시 폐지와 함께 로스쿨 도입을 지지했던 법학자 입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고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만든 것이 방미통위입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을 지내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법률 대리인이었던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2명, 야당 몫으로 3명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될 예정이지만 이진숙 정 방통위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목차
사시 폐지 로스쿨 지지 진보 법학자 김종철 연세대 교수
1966년 4월 25일 고향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재직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2008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언론법 분야에서 다수의 학회 활동을 했는데 제10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제40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제5대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를 맡았습니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았습니다.
(※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는 최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변호사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이 있으며, 이사장은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로 문재인 정부 시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2006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강의에서 “인 두비오 프로 리베르따!(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우선시하라)”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법학자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종철 교수는 과거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파기환송을 비판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교수 이력
- 1999년 헌법재판소 연구원
- 1999년~2003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 2003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8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 2018년 제10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2018년 상지학원 이사
- 2021년 제40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 제5대 인권법학회 회장
- 2025년 11월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
연세대 교수 김종철 도서 출간 목록
※ 법학입문 / 노무현의 민주주의 /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헌법과 미래 / 법.정치와 현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하는일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이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을 대부분 승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PTV·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 정책, 디지털 방송 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방송 진흥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가되었습니다.
방미통위원장 김종철 교수 프로필
- 영어 Kim Jong-cheol / 한자 金鍾鐵
- 생년월일 1966년 4월 25일 (나이 59세)
- 고향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마산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 석사 · 박사),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법학 / 석사 · 박사)
- 가족 : 부인(아내) –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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