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청천으로 유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으로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사상 최초 현직으로 공수처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것과 달리 조희대 대법관은 일사천리로 통과했을 정도로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칭찬까지 했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며 무난히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조희대 인터뷰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수행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 5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임기 동안 사상 초유의 이재명 당대표 재판과 윤석열 비상계엄 등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들을 맞이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기 시작 2년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함에 따라서 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포청천에서 피의자가 되기까지 인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목차
대한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조희대 대법원장
1957년 6월 6일 공향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경주에서 보냈으며, 강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주중학교를 거쳐 경북고등학교를 1975년에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12월부터 1986년 8월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중위로 군대 전역했습니다.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동시에 대구가정법원장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습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대법관 재임 6년 동안 다수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을 하며 대법원장 자리도 마다했었는데요.
이균용 판사가 낙마하면서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을 통과하여 12월 11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법원장 직접 재판 참여 제도 등을 도입하는등 2027년 6월 5일까지 임기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청래 등 야당의 사퇴 압박과 청문회 거부 등 계속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제 17대 대법원장 조희대 수상 및 주요이력
- 2020년 5월 – 청조근정훈장
- 1981년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1986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임관
- 2012년 9월 – 대구지방법원장
-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 대법관
- 2020년 3월 ~ 2023년 11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3년 12월 8일 ~ – 제17대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피의자 입건 이유 & 혐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 퇴임과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함께 혼란한 정국이 되면서 계속 주목을 받다가 결국 공수처에 지귀연 판사 임명(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지정 배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진보 진영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어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강제 사법부 개편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여는 등 급속한 사법부 장악에 브레이크를 건지 며칠만에 현직 최초로 입건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지난 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성향
진보 – 보수 성향이 거의 없는 판사로 유명했지만 대법원장 취임 이후는 보수 쪽에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목받았으며,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관 시절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선동만 유죄로,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9억 원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항로변경죄 성립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불인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사건에서는 청구권 유지 다수의견에 참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가족 & 재산
아내 박은수 씨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법원장 공관 입주 당시 함께 살다가 2024년 1월 누나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조민정 씨는 현직 변호사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024년 3월 기준 15억 9,073만 원, 2025년 3월 기준 15억 8,600만 원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사위(조민정 변호사 남편)도 변호사로 법조인 집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 영어이름 Jo Hee-de / 한자이름 曺喜大
-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나이 68세)
-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 대한민국
- 현재 거주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 종교 불교
- 학력 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코넬 대학교 로스쿨 LL.M.
- 군대 이력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3.12.10.~1986.8.31.)
- 가족 배우자 박은수, 슬하 1남 2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