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철퇴를 내리며 포청천이라 불렸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재판부라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상당수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때문에 최근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택시 앱 기록까지 확보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조사 결과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식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합의부)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의 재판을 모두 담당하는 중책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내란재판부가 되어 버린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목차
서해공무원 서욱 보석허가한 지귀연 부장판사
1974년 11월 12일 고향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하였으며 2002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대위로 정년 전역하였습니다.
2005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다른 판사와 달리 이전에는 흔한 논란도 없었던 포청천이었습니다.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내란죄 재판을 전담하다보니 내란재판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 재판 공개 범위, 보석 허가 여부 등에 대한 결정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에 찍혔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서욱 안보실장 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던 판사입니다.
내란재판부가 된 지귀연 부장판사 형사합의 25부
형사합의 25부가 내란혐의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1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을 하고 있고 그동안 서해공무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사건을 맡아왔던 재판부라 관련 재판을 대부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보고 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때문에 내란 관련 재판 1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는 서욱을 보석해서 보수에 욕먹더니 이재명 정권에서는 윤석열을 석방해서 진보에 비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귀연 수상 및 이력
- 1999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0~2002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04.~2005.03. – 공군 군법무관
- 2005.03.~2007.02. –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02.~2009.02. –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9.02.~2013.02.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2013.02.~2015.02.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02.~2018.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02.~2020.0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02.~2023.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 성향 및 주요 판결 모음
- 2025년 4월 9일 BJ 세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1억 5,316만 원을 명령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최승준 음주운전 및 연인 감금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였습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 김태한 안중현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동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19일 삼성전자 전 직원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판을 맡아서 변호사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판사는 칭송받고 있지만 유독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비판에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에둘러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재판도 좋지만 영화 행복의 나라 박흥주 대령처럼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 신념에 따라서 판사들이 비판받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내란재판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지귀연 아내 & 가족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보니 부인, 자녀 관계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으로 자녀가 있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영어 Jee Kui-youn / 한자 池貴然 / 본명 지귀연
- 생년월일 1974년 11월 12일 (나이 51세)
- 고향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 키 – / 몸무게 – / MBTI – / 종교 –
-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군대 공군 대위 정년 전역 (군법무관, 2002년 4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가족 배우자 – / 자녀 –
- 개인 SNS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 X -, 블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