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 윤 공직선거법 재판장 조순표 판사 프로필 & 고향 판결 성향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의 재판 판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시국과 관련된 주요 형사 사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조순표 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법관 임용 이후 행정·형사 분야를 두루 거쳐왔습니다.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배치된 이후 시국 관련 주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조은석 특검이 징역 2년이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힘 여야 모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 공직선거법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국힘 선거비용 397억 윤 공직선거법 재판장 조순표 판사 프로필 & 고향 판결 성향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

1974년생으로 대구 소재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며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임관 이후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행정·형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2년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판사 재직 시절에는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기획총괄 교수직을 맡으며 후진 양성에도 기여했으며, 2017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아 부임했습니다.

안동지원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 사건을 심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발 우려가 낮다는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으며, 2026년 2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순표 부장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2001년 사시 43기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2023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26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조순표 판사 판결 성향

법 규정의 원칙적·엄격한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의 재판관입니다.

2012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면허취소 판결에서는 “도로교통법상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와 관련 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만큼, 취소 여부와 관련해 관할경찰청장의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개인의 생계 사정보다 공공 안전과 법 규정 준수를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

2012년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

고인이 된 가수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었던 일반 유권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소품 등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규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