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를 향해서 급기야 ‘주접’까지 찾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변호인단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 재판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중에 지난 19일 재판정에서 소리쳐 감치 15일을 선고받았고 집행 불능으로 석방된바 있습니다.
감치 장소였던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법원은 감치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는데요.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형사합의 33부 판사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할 법원의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 간에 막말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과연 변론권 방해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정모독죄로 봐야하는 것일까요?
목차
권우현 변호사 A to Z
1973년에 태어나 합천군 대병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대병중학교를 거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영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해 수료 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200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6기생으로서 연수원 과정에서 민사 소송과 가정법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초기에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변호사 권우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지역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사무소는 수림빌딩 202호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민사·상사·형사·가사·산재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법률사무소로 운영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사법과 민사법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서 대법원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저소득층의 법률 지원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특히 채권 추심과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 19년 이상의 소송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견 변호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 회원으로서 지역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낙태 관련 사회경제적 사유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보수적 법 해석을 펼쳤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감치 사건
자유와 인권 연구소 법률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을 통해 보수 이념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5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며 재판부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관 판사에게 퇴정 명령을 받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발언하며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되었습니다.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는 석방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등의 거친 욕설을 사용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발언은 법정 모독으로 고발당했으며, 법원은 법관 독립 훼손 우려를 이유로 후속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감치 당했다며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의 난동 이전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26으로 유명한 박흥주 대령 재판을 다룬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이런 먕대사가 나옵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하는 것입니까?”
재판정은 판사의 권위를 세우는 곳도 아니고 변호사 등 그 누구도 난동을 부려서도 안되는 곳입니다. 재판정은 진실이 밝혀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우현 변호사 주요 이력
- 2007년 – 변호사 자격 취득 및 사법연수원 수료
- 2010년대 – 국선변호인 활동 시작, 민사 가사 소송 전문 등록
- 2020년 – 자유와인권연구소 법률위원 임명
- 2025년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선임 및 감치 사건 발생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
- 영어이름 Kwon Woo-hyun / 한자이름 權祐鉉 / 본명 권우현
- 생년월일 1973년 (2025년 기준 52세)
- 고향 합천군 대병면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
- 현재 거주지 (집) 부산 연제구
- 키 – / 몸무게 – / MBTI – / 종교 –
- 학력 대병중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영남대학교 로스쿨, 사법연수원 36기
- 군대 –
- 가족 배우자 결혼 미혼, 자녀 –
- 소속사 소송법률사무소 윈(w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