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 민중기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법관 경력과 사법부 내부 개혁 활동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민중기 검사는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였으며,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노동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개혁과 맞물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은 문건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 내 권력 남용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번 특검 임명 배경으로도 해석됩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기여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회사 내 ‘친절봉사’ 구호 제창 징계 위법 판결, 교도소의 법률신문 구독 거부 처분 위법 판결, 기독교 신학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위법 판결,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 인정 판결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 당시 ‘셀프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불거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특검의 수사 도중 양평 공무원 사망과 함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특검팀에 대한 특별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중기 특검 프로필
영어이름 Min Joong-ki | 한자이름 閔中基
본명 민중기 | 생년월일 1959년 (나이 66세)
고향 대전광역시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학력 대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대학원 –
군대 군법무관
종교 –
가족 부인 (아내), 자녀 등
소속정당 – |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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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중기 법원장 – 김건희 특검
민중기는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199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행정(근로) 및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였습니다.
민중기 판사 경력 및 주요 이력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제14회 사법연수원 수료
- 1988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관
- 1998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2014년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5년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201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18~2021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 2025년 : 김건희 특별 검사
김건희 특검 민중기 검사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하였습니다. 법조계와 국민 사이에서는 그의 강직한 수사 의지와 사법 개혁 경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과거 논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채상병 특검 이명현 변호사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명현 후보는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출신의 군 검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은석 전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월호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장 시절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을 지시하는 등 활동하였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인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조사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병역비리 수사 등 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입니다.
김건희 특별 검사를 맡은 민중기 검사팀의 수사 도중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또다시 한 생명을 앗아갔으니 이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샅샅이 파헤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민중기 검사 양평 공무원 유서
언론에 공개된 자필 메모에는 “강압적인 조사와 회유에 힘들었다”, “기억도 안 나는 진술을 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등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드러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사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는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추궁당했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그를 지목하라 강요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서 강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