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26년 1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판사 출세 코스의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근무를 평판사 시절 법원 인사담당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 법원 행정처 기회총괄심의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제28대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거치게 되었습니다.
박영재 판사 성향은 취임 당시 중도 성향이라고 알려졌지만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박재영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됨에 따라서 천대엽 대법관은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을 소개합니다.
목차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1969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에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6년 판사로 임용되어 법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거치며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사법 제도 개선 정책을 추진했고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판결 성향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성향
대법관으로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판결을 주도했습니다.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는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 하겠다.” – 대법관 취임사 중에서
박영재 판사 주요 이력
-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 사법연수원 수료(22기)
- 1996년 – 판사 임용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23년 2월 – 법원행정처 차장
- 202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8월 – 대법관 임명
- 2026년 1월 16일 – 법원행정처장 임명
2015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연수원 22기 중 가장 먼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같은 해에 부산고등법원으로 발령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 관리와 쟁점 파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부산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기 & 하는일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에는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됩니다.
평판사 시절부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고 과거 근무할 때 재판연구원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을 담당해서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2년으로 2028년까지입니다.
박영재 판사 부인 & 가족
박영재 대법관은 부인과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는데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후 이듬해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딸은 서울 서초구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17억4379만9000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본명 박영재 / 朴英在 / Park Yeong-jae
- 생년월일 1969년 2월 5일 (나이 57세)
- 고향 부산광역시 / 국적 대한민국
- 현재 거주지 서울 서초구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배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뉴욕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군대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3년 2월 ~ 1996년 2월)
- 가족 배우자 (결혼날짜 정보 없음), 자녀 1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