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별의 순간’에 오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 상고심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 12부 재판장 이승철 판사가 역사에 중요한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명분으로 임기 3년차였던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단 5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임기를 채우지 … 더 읽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하며, 일본의 ‘철의 여인’이 되고 싶다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역사적인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며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조기 총선을 치러서 자만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강한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와 전쟁 가능국 개헌을 준비 중입니다. 전직 장관이자 TV 진행자였고, 젊은 시절 헤비메탈 … 더 읽기
대한민국 검찰의 대표적인 공안·특수통으로 꼽히는 차모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위 탈북민 공학도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입니다. 2024년 4 10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탈북민 박충권 의원은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남한의 국회의원이 된 인물으로 평생을 대공 수사 및 특수수사 분야에서 활약한 검찰 고위 간부 집안의 사위가 … 더 읽기
12 3 비상계엄 단전 단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입니다.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판사는 12·3 내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사건 등의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아오던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 대해 징역형의 … 더 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윤성식 부장판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 (윤성식 판사)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였습니다. 형사부 16개 재판부 중 법관의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 가운데 2곳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형사1부는 … 더 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재수사)으로 임명한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 변호사(28기 사법연수원)는 판사 출신으로 노동·중대재해 분야 전문가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권창영 특검은 대전이 고향으로 목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온 법조인입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한 후 1999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학구적이면서도 강직한 판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이끌 수사팀은 … 더 읽기